익산시 미래농업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2222		제출년월일 :	2020. 10. 14.
			제 출 자 :	익산시장
			제안설명자 :	미래농정국장

1. 제안이유

농촌 사회 고령화에 따른 청년농업인 연령을 현실화하고 청년농업인에 대한 미래농업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농촌사회 고령화에 따른 청년농업인의 연령 현실화(안 제2조제3호)

- (현행)「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」 제3조제1호에 따른 만 18세부터 39세까지의 농업인

- (개정) 만 18세 이상 만 49세 이하의 농업인

나. 청년농업인에 대한 신용보증료 일부 지원에 관한 사항 추가(안 제5조제2항 신설)

-  청년농업인에 한하여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융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받은 경우 신용보증료의 50% 이내 지원

3. 참고사항

가.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	: 여(2020. 9. 17.)

나. 예산 수반 여부	: 여

다.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	: 부

라. 입법예고 여부	: 여(2020. 9. 17. ∼ 2020. 10. 7.)

- 입법예고 결과	: 의견 있음(붙임 참고)

마. 행정규제 심사여부	: 여(2020. 9. 22.) 해당없음

바.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	: 여(2020. 9. 23.) 개선사항 없음

4. 따로 붙임

가.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나. 신․구조문대비표 1부.

다. 입법예고 결과 1부.

라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.

익산시 조례 제    호

익산시 미래농업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익산시 미래농업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“청년농업인”이란 제2호에 따른 농업인 중 만 18세 이상 만 4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.

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시장은 청년농업인에 한하여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융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받은 경우 신용보증료의 50% 이내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ㆍ2. (생 략)	1.ㆍ2. (현행과 같음)
3. “청년농업인”이란 「농지법 시행령」제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「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」 제3조제1호에 따른 만 18세부터 39세까지의 농업인을 말한다.	3. “청년농업인”이란 제2호에 따른 농업인 중 만 18세 이상 만 4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.
4. ∼ 8. (생 략)	4. ∼ 8. (현행과 같음)
제5조(이차보전금 지원) (생 략)	제5조(이차보전금 지원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<신 설>	② 시장은 청년농업인에 한하여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융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받은 경우 신용보증료의 50% 이내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[붙임 1]

입법예고 결과

□ 의견 제출사항

1. 청년농업인 연령 조정

◦ 제 출 자 : 익산시농민연대, (사)한국농업경영인익산시연합회,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서상원

◦ 제출일자 : 2020. 10. 5.(월)

◦ 의견내용

- 제2조제3항 개정(청년농입인 연령 만 18세 이상 만 45세 미만) : 익산시 및 농업인의 고령화에 따라 미래농업의 가치를 농정의 핵심으로 삼는 익산시의 경우 선도적으로 청년농입인의 연령을 만 18세 이상 만 49세 이하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

- 제5조제2항 신설(청년농업인 보증지원 50% 이내) : 찬성

□ 검토결과 (반영)

◦ 농촌사회 고령화에 따른 청년농업인 연령을 현실화하고 청년농업인 지원 확대로 인구유입 및 농촌 활성화를 위해 제출한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청년농업인의 연령을 만 18세 이상 만 49세 이하로 수정

[붙임 2]

익산시 미래농업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청년농업인의 상한연령 확대(기존 만 39세 이하에서 만 49세 이하로 변경)함에 따라 이자액이 증가(청년농입인 지원기간 10년)하고 청년농업인에 한하여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융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받은 경우 신용보증료의 50%를 지원함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라 조례 개정 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도록 되어 있음

3. 미첨부 사유

□ 청년농업인 연령 확대에 따른 추가 소요 예산액(2020년 선정 기준)

◦ 이차보전금 소요 예산

(단위 : 명, 백만원)

구분		선정자수	이차보전금
		융자금액	20년	21년	22년	23년	24년	25년	26년	27년	28년	29년	합계
당 초	만18세~만39세	18	104	104	104	104	104	94 (90%)	73 (70%)	52 (50%)	31 (30%)	11 (10%)	781
		3,592
	만40세~만49세	22	108	108	108	108	91 (85%)	64 (60%)	37 (35%)	11 (10%)			635
		3,649
	합 계		212	212	212	212	195	158	110	63	31	11	1,416
변 경	만18세~만49세	41	212	212	212	212	212	190 (90%)	148 (70%)	106 (50%)	63 (30%)	21 (10%)	1,588
		7,241

※ 청년농업인 융자기간 : 10년 기준(5년 거치 5년 상환)

※ 4년차까지는 소요예산이 동일하나 5년차부터 차이 발생

◦신용보증료 소요 예산(신용보증료 최대 50% 지원) : 15백만원

※ 추산내역 :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료율 0.4%정도(2020년도 기준)

4. 작성자 : 미래농업과 김 승 희 (859-5245)